플랫폼 이슈 속 자율기구 회의 재개, 상생안 마련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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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6:49 댓글 0본문
1. 정부, 하반기 자율기구 회의 재개로 배달 플랫폼 이슈에 대응
2. 플랫폼 상생안 모색을 위해 자율규제 기구 운영
3. 포장 수수료와 '배달비 전가' 등 이슈에 대한 상생 방안 논의
4. 숙박, 모바일 상품권 등 업종별 자율 기구로 상생안 구체화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으로 자율기구 상설화 방안 검토
[설명]
정부가 하반기 자율기구 회의를 통해 배달 플랫폼 이슈에 대응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장 수수료와 '배달비 전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 방안이 자율규제 기구를 통해 모색될 예정이며, 숙박, 모바일 상품권 등 업종별로도 자율 기구를 통해 상생안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임시 기구로 운영 중인 자율기구를 상설 법정 기구화하여 플랫폼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자율규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간섭하지 않고 업계 내부에서 스스로 규제를 정하는 제도
- 상생안: 상생(共生)을 위한 계획이나 방안으로,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또는 제안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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