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양곡법 개정안 통과에 "과잉 생산 우려" 표명 > 경제

1. 농림축산식품부, 양곡법 등 4개 법안 통과에 우려 표명.
2.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 해결 방안인데 정부 우려 표명.
3. 특정 품목 최저가격 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
4.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농업인단체에서 제기 중.


[설명]
21일에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다른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야당에 의해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충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정책이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잉 생산을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농업인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양곡가격안정제도: 시장 가격이 낮아질 때 정부가 차액을 보충하여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제도.
2. 최저가격 보장제도: 특정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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