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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신규 기술 지정과 해제로 기술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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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1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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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신규 기술 지정과 해제로 기술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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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 발표.
2. 4개 기술 신규 지정, 3개 기술 해제.
3. 8개 분야 24개 기술 구체화.
4.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6개로 확대.
5. 수출 시 정부 사전심의 필수.

[설명]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를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4개의 새로운 기술이 지정되고, 3개의 기술이 해제됩니다. 총 8개 분야에서 24개의 기술이 세분화되어 구체화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에 총 76개로 늘어나며,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때는 정부의 사전심의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 기술의 범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명확히 설명하여 구조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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