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 경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됨.
2.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임원 개개인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질 수 있게 됨.
3. 금융회사는 내년 1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함.
4. 산업 안전조치를 배우고자 하는 중대재해법과 유사하게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도 비유됨.
5.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조기 제출 시 정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

[설명]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임원 개개인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배임이나 횡령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금융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산업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조기에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기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부통제: 조직 내부에서 자산의 보호, 자료의 정확성, 법규 준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
- 책무구조도: 금융권에서 임원 개개인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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