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 경제

1. 경제6단체가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2. 개정안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 주장
3. 상시적으로 노사 분규 유발 및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4.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불법파업 유도 우려
5. 노사관계 법률체계 파탄 우려, 중소·영세업체 근로자 및 미래 세대 피해 우려
6. 야당 6개 정당은 '노란봉투법'을 발의해 노동조합 조직 범위 확대 목표

[설명]
경제6단체가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시적인 노사 분규 유발과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회가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안
- 개정안의 입법 추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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