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수 결손, 조기경보 발령 > 경제

1. 올해 1∼5월 국세수입 151조 원으로 전년比 5.7% 감소.
2. 법인세 수입 35.1% 급감, 기업 영업이익 감소 영향.
3. 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 부가가치세는 16.1% 증가.
4. 세수 결손으로 연간 예상 국세수입 진도율 41.1%에 머물러 조기경보 발령.

[설명]
2021년 1∼5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9조 1000억 원(5.7%) 감소했다. 이는 주로 법인세 수입의 35.1% 급감과 기업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반면 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는 16.1% 증가하며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조기경보가 발령되었다. 이에 정부는 세수 결손 상황에 따른 예산 운용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용어 해설]
1. 국세수입: 국가가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징수하는 세금 총액.
2. 법인세: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3.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증가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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