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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낙폭 확대…역대 최대 세수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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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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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낙폭 확대…역대 최대 세수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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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작년 대비 9조1천억원 줄어 151조원.
2.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주요 원인.
3. 소득세는 증가 전환, 부가세는 16.1% 증가.
4. 부가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세수 위기 속 버팀목.
5. 다른 세목들은 전년 수준 유지 혹은 소폭 감소.

[설명]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9조1천억원 줄어들어 지난 3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더해, 5월 한 달간에도 25조5천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세수입: 국가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방법으로 부과하고 모은 세금의 총 합.
2. 마이너스: 숫자, 수치 등이 음수인 상태를 의미.
3. 세수 결손: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적은 세금이 들어오는 상황.
4. 부가세: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5. 세수 위기: 정부의 예산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세금을 걷지 못하는 상황.
6. 세목: 개별 세금 항목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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