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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구 1000개,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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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4: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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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특구 1000개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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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행정연구원,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확대 촉구.
2. 지난 달 경북, 전남 등 1차 기회발전특구 8곳 지정.
3. 상속세, 양도세 혜택 부족으로 차별성 부족 지적.
4. 국회서 빠른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처리 요구.
5. 경자구역 외국인 투자 증대 필요성 제기.
6.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실질적 효과 추진 필요성 제언.

[설명]
한국 특구가 1000개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 전남 등 8곳이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고, 세제 혜택이 부족해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는 빠른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경자구역에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기회발전특구: 지방 주도로 설계 및 운영되며 세제·규제 특례를 받는 제도.
- 경자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준말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 지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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