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수출규제 수위 상승 > 경제

1. 산업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
2. 총 243개 품목 추가로 수출 통제품목은 1402개로 확대
3. 규제 시행은 8월 말 예정,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출 가능

[설명]
산업통상자원부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243개의 품목이 상황허가 품목으로 추가되어 수출 통제품목이 140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규제는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내 기업은 사전 계약분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및 수입이 통제되는 물자에 관한 규정
- 상황허가 품목: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수출을 사전 허가해야 하는 품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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