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자기금 등 최대 16조원 활용…세수 결손에 대응 > 경제

1. 기획재정부, 공자기금·외평기금 등에서 최대 16조원 활용 방침 발표
2. 교부세·교부금 6조원 이상 보류하고 7조~9조원은 불용처리 예정
3. 최상목 경제부총리 "재정 대응 방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 및 관계부처와 소통"
4.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발표, 지방 교부세와 교육재정 조정 예정

[설명]
기획재정부가 공자기금과 외평기금 등을 활용해 최대 16조원을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부세와 교부금은 6조원 이상을 보류하고, 7조~9조원을 불용처리할 예정이며, 지방 교부세와 교육재정 등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부는 세수 결손 대응책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용어 해설]
- 공자기금: 정부의 공공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
- 외평기금: 국내외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환율 안정화 기금
- 교부세와 교부금: 정부가 국민에게 받는 세금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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