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체적으로 언론적 성격을 띨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 경제

1.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과 노동계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논의 진행 중.
2. 한국은행은 돌봄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타당성 없다 판단.
3.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금액 논의보다 ‘업종별 구분 여부’를 우선 진행할 계획.

[설명]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노동계는 이로 인한 불평등을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낮추는 제안을 내놓은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업종별 구분 여부를 논의하며,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최저임금 금액은 나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경영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저임금 제안안을 결정한다.
- 돌봄업종: 어린이집, 유치원, 어르신 돌봄 시설 등 노인이나 어린이의 보육 및 돌봄을 제공하는 산업 분야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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