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다운 계약 의심 증가...국토부, 연두색 번호판 회피 검토 > 경제

1. 국토부, 올해 신규 등록 법인 승용차의 취득가와 기준가격 비교 작업 시작.
2. 다운 계약 활용해 고가 수입차 등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회피 시도.
3. 조사 결과에 따라 편법으로 제도 우회한 법인차에 대해 강력 대응 예정.
4.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 1만7936대 등록,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브랜드 많이 등록.

[설명]
국토교통부가 올해 신규 등록된 법인 차량에 대한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다운 계약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편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 요청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가 총 1만7936대 등록되었는데, 이 중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제네시스 등을 포함한 주요 브랜드가 많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어 해설]
- 다운 계약 : 차량 가격을 현실보다 낮게 표시하여 연두색 번호판 부착 요건을 회피하는 계약 방법.
- 연두색 번호판 :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부착되는 증명패.
- 법인차 : 기업체가 소유하는 차량.
- 취득 가격 :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
- 기준 가격 :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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