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감독규정 개정…7월 가이드라인 공개 > 경제

1. 금융위, 6월 27일부터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규정 시행.
2. 법령준수체계와 대주주 현황 신고 강화.
3. 변경신고서 제출기한 구체화.
4.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평가 강화조치 포함.
5. 신고심사 중단과 재개 기준 마련.
6.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 예정, 기존 업체는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함.
7.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7월 초에 공개 예정.

[설명]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준수체계와 대주주 현황 신고를 강화하고,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구체화하며 위험평가 강화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심사 중단과 재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27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업체는 3개월 이내에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7월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감독규정: 금융 당국이 감독대상인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지켜야 할 규정이나 지침.
- 대주주 현황: 기업이나 조직에서 지분 또는 주식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 위험평가: 특정 사건이나 활동이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
- 신고심사: 정부나 기관이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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