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상법 개정에 반대…"현행 법체계 훼손, 경영권 위협 우려" > 경제

1. 한국 경제단체들이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 공동건의서 제출
2. 경제단체들, 상법 개정으로 현행 법체계 훼손 우려 표명
3. 대리인 관계 형성 등 혼란 초래 우려
4. 이사 충실의무 강화로 기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우려
5. 상법 개정 없이도 소수주주 보호 가능성 주장

[설명]
한국 경제단체들이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한 반대 공동건의서를 제출하며, 상법 개정으로 현행 법체계의 훼손과 경영권 위협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 관계 형성 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 이사 충실의무 강화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부작용 우려, 상법 개정 없이도 소수주주 보호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소수주주 - 주식시장에서 소수점이하의 주
2. 이사 충실의무 - 이사가 회사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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