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 중국 해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법 위반 혐의 조사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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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14:29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중국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법 위반 혐의 조사 마무리 예정
2. 알리는 정상가격 거짓 표시, 테무는 쿠폰 조작 등 혐의
3. 공정위,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은폐 논란
4. 쿠팡에 1400억 과징금 부과, 검찰에 고발
[설명]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해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알리가 정상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할인율을 조작한 혐의, 테무가 쿠폰을 조작하거나 무료 제공을 광고한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기업에 동등한 법 집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에 대해서도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시행하기 위한 국가 기관
- 역차별 논란: 외부 기업에 부당한 혜택을 주며 국내 기업을 불이익에 처하는 행위에 대한 논란
- 과징금: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패널티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
- 검찰고발: 검찰에 범죄 행위 등을 신고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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