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가계대출 정책 혼선 밝혀 > 경제

1. 한은 총재는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책임 있다고 인정.
2. 금리 인하 효과 사라져 대출금리 하락하지 않는 상황 속 주택대출 금리 인상 필요성 언급.
3. 금리 인하로 인한 내수 부양 효과 한계적이라고 언급, 구조적 요인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 강조.
4. 금리 인하 실무론에 반박, 금리 조절에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설명.

[설명]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혼선과 관련,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총재는 정책 혼선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하며, 금리 인하의 한계성과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실무론에 대해 반박하며 신중한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DSR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자의 연간 총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2.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 정부나 금융 관련 주요 기관이 참석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환율 등을 논의하는 회의.
3. PF (프로젝트파이낸싱) : 특정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할당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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