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법안 추진, 부 총리 "세 부담 줄여주는 방안" > 경제

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마다 각자 받은 유산에 세율을 적용,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3. 구체적인 쟁점 과제는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이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등 검토 중이다.
4.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이 부진한 경제 상황 속에서 수출 회복과 내수로의 전이 속도를 높이는 과제를 강조했다.

[설명]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에 대한 정책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유산취득세 도입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쟁점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아직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산취득세: 상속인마다 각자 받은 유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세제로, 상속세와 차이가 있다.
2. 과세표준 산정방법: 상속 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세율을 산정하는 방식.
3. 상속인별 공제액: 상속인 각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공제액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적용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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