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개편 방향 공감한 최상목 부총리 발언 > 경제

1.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방향 아직 미정.
2.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 방안 언급.
3. 최 부총리, 상속세 개편시 여론 공감대 중요 강조.
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배임죄 폐지 발언에 최 부총리 격렬 반박.

[설명]
최상목 부총리가 최근 상속세 개편 방향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7월 말 공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 전, 상속세 전면 개편에 대한 여론과 속도 조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한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 발언에 대해 최 부총리가 거리를 두었습니다.

[용어 해설]
- 세법 개정안: Tax Law Amendment Bill, 세법에 대한 변경안을 제시하는 법안.
- 상속세 최고세율: Top inheritance tax rate,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최고 세율.
- 여론 공감대: Public consensus, 대중들 사이에서 인식이 공유되는 의견의 경향 또는 국민적 합의.

[태그]
#inheritance #상속 #부총리 #세법개정안 #고세율 #공감대 #배임죄 #금융감독원장 #여론 #정부政府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