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종부세 폐지 논의 속 행정안전부 자료 분석 결과 발표 > 경제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자료로 종부세폐지 논의에 대한 비수도권 자치단체 재정 타격 제기
2. 부동산교부세 급감: 2022년 7조5천677억→2021년 4조9천609억원, 2조6천68억원 감소(34.4%)
3. 종부세 완화 정책 영향으로 부동산교부세 감소→지방재정 악화 우려
4. 대구경북 등 지역,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비중으로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타격

[설명]
행정안전부 자료 분석 결과, 한병도 의원이 발표한 종부세 폐지 논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재정 악화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종부세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어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지방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치단체의 재정 타격을 우려하며, 종부세 폐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종부세: 주택분 종전액을 세금으로 내는 세액
- 부동산교부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
- 비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 재정 악화: 재정이 나빠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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