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배임죄 폐지론 제기, 상법 개정 논란 점화" > 경제

1. 금감원원장, 배임죄 폐지 주장
2. 상법 개정 논란 확산
3. 재계 반발에 공론화
4. 금감원,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5. 상법 개정으로 소송 남발 우려
6. 배임죄 폐지안 합의는 논의 중

[설명]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과 관련, 배임죄 폐지 주장을 펼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한 재계의 반발로 금감원의 공론화가 진행되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송 속출 우려 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합의안은 논의 중이며 해당 문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배임죄: 이사나 임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가 육성을 도모하는 과정
- 상법 개정: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법률을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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