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 개정안 논의 속 배임죄 폐지 논란 > 경제

1. 대통령실,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에 주주 포함 토의.
2. 금융감독원장, 특별배임죄 폐지 주장해 자본시장 개혁 필요성 강조.
3. 이사회 충실 의무에 주주 추가할 경우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설명]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배임죄 폐지와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주와 기업의 이해관계,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중요하며, 재계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배임죄: 이사 등이 회사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됩니다.
-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 회사법상 이사가 회사에 충실하여 최선의 연구, 경영을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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