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주주 확대는 필수" > 경제

1. 금감원 이복현 원장,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필요성 강조.
2. 기업 반대 속에 이사 형사 처벌 관련 대안 제시.
3. 현행법상 배임죄 폐지 또는 세부 내용 수정으로 대응 방안 제안.

[설명]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이사회 충실 의무에 대한 주주 포함 제안을 강조했다. 주주 포함으로 회사 결정과정에서 주주 이해관계 충돌 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대하는 기업들에게 배임죄 폐지나 수정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며, 자본시장 개혁은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다.

[용어 해설]
1. 이사회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한 법률.
2. 배임죄: 공무원이나 기업인이 직무를 횡령하거나 탈취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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