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어겨 재판…벌금 대신 집행유예 > 경제

1.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기업 중 약 80%가 중소기업이었다.
2. 이 법을 어긴 51개 기업 중 78%는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다.
3. 법인에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벌금 부과되며, 집행유예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

[설명]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2년 4개월 후, 이 법을 어긴 기업 중 약 80%가 중소기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부 사례에서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속적인 안전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기업의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
- 집행유예: 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이 면제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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