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정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논란 / M&A 및 기업경영 영향 우려 > 경제

1. 기업지배구조 정책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경제계 반발
2.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 기업의 44.5%가 M&A 계획을 재검토할 의향
3. 상법 개정시 기업 및 전체 M&A 모멘텀 저해 우려, 업무상 배임죄 신고 증가 전망
4. 전문가들은 법규를 통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설명]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상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제계는 기업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인해 기업의 M&A 계획을 재검토할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률을 통해 지배주주의 이익을 규제하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 해설]
M&A(인수합병): Merger and Acquisition의 준말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을 가리킴.
업무상 배임죄: 기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제재가 도입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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