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개편안 국회 제출,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도출 > 경제

1.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4년만에 상속세 체계가 변화될 전망이다.
3.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4.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설명]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24년만에 상속세 체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조치는 부자를 부담하던 유산세 체계를 개정하여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 중이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산세: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세금
2. 유산취득세: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
3.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
4. 중산층: 중간 소득층으로 주로 근로소득자와 소상공인 등이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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