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 경총, "산재 감소 효과 미비" > 경제

1.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
2.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산재 예방 효과 부족 주장.
3.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예방 의무 사항만 적용 건의.
4. 안전&보건 법령 불명확성으로 현장 혼선 우려.

[설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산재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 예방 의무 사항만 적용하고, 기타 규정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안전&보건 법령이 현장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시급하다고 경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다루는 법률.
- 산재 감소 효과: 사업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이나 부상을 줄이는 효과.
- 안전&보건 법령: 사업장에서의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법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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