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경제계 건의, 정부에 제안 > 경제

1.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제안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여부 불이행 기업 77%
3. 개정안은 산재예방 의무사항만 적용 제안
4. 중대재해 발생과 무관 항목 제외 요청
5.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제도도 제안
6.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 논란 지속

[설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여부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77%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정안은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을 적용하고 중대재해 발생과 직접 무관한 항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중심적 성향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 안전 및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로, 중대재해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산재예방: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태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경총 #산재예방 #법률 #규제 #정부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