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담합 신고 67% - 더 많은 모니터링과 규제 필요 > 경제

1.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6천274건 중 3천233건이 집값 담합 관련.
2. 경기도에서 1천282건으로 가장 높고, 서울 591건, 인천 294건 신고.
3. 올해 1∼7월에만 563건의 집값 담합 신고로 최근 증가세.
4.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편.

[설명]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집값 담합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4년 7개월간 집값 담합 문제로 정부에 신고된 사례가 10건 중 7건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값 담합: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가격 조작 행위.
2. 규제: 특정 행동이나 활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정책이나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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