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NFT 가상자산 규정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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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09:02 댓글 0본문
1. 금융당국, NFT에 대한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
2. NFT가 대량 발행 및 지급 결제 수단 이용 시 가상자산 범주에 속함.
3. NFT는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
4. NFT의 규제 여부를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 후 준수해야 함.
5. 가상자산성 판단 시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
[설명]
금융당국은 NFT(Neon Future Token)에 대한 가상자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NFT의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을 보존하는 것이 관건으로, 대량 발행이나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자신들이 발행하거나 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문의하여 판단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NFT(Neon Future Token):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을 갖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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