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 폐지 찬성"…하락세 전망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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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16:31 댓글 0본문
1. 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 폐지 찬성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2법 폐지 주장.
2.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이주대책 추진.
3. 전셋값은 최고점 대비 낮으나 수도권 상승세 기조, 전국 평균은 최대 85% 수준.
4. 전세사기·임대차 2법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 박상우 장관은 관리 필요 강조.
[설명]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종부세 폐지와 신도시 정비 등 주요 정책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 등으로 전셋값 상승 현상을 분석하고 안정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과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과소비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를 인식하고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소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 형태의 세금
-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을 막기 위한 초과이익금 폐지 제도
-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 임대차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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