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근성과 부작용을 동시에? '신용사면' 정책 이슈" > 경제

1.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신용사면' 정책이 부작용 초래 우려.
2. 2021년 8월부터 실시된 정책으로 266만 명에게 혜택.
3. 연체 이력 삭제로 최대 30점 신용평점 상승, 대출 약정금액 상승 효과.
4. 신용사면이 성실상환 동기 약화시키고 채무불이행 증가 가능성 논란.
5. 김위원은 정책 한정 필요성 주장, 대안적 정보 제공을 제안.

[설명]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사면' 정책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실시된 이 정책은 266만 명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연체 이력을 삭제하면 최대 30점의 신용평점 상승과 대출 약정금액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이러한 혜택이 차주의 성실상환 동기를 약화시키고 채무불이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신용사면' 정책을 한정하고 대안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정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신용사면: 소액 연체자에 대해 연체 이력을 삭제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
2. 신용평점: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상태를 수치화한 지수로, 신용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3. 성실상환 동기: 채무를 정확하게 상환하려는 동기 또는 의지.
4. 채무불이행: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연체하는 행위.
5. 대안적 정보: 재무 이외의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신용 평가를 보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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