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규제 강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 경제

1. 국민의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2. 4가지 행위 금지 및 최혜 대우 요구 방지 방안 마련
3.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규율 대상 확대

[설명]
국민의힘이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비롯한 업체들의 부당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최혜 대우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규율 대상에서 빠져있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율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공정거래법: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게끔 하는 규제법
-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 등을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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