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네이버페이와 토스 개인신용정보 논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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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14:20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제3자에 제공 의심 조사
2.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 서면 점검 중, 필요시 현장 조사 계획
3. 금감원, 카카오페이에 부당행위 의심 검사의견서 송부
4. 카카오페이, 정보 제공 업무 위탁 주장 vs. 금감원, 제3자 정보 제공 지적
[설명]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서면 점검을 진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부당행위를 의심하는 검사의견서를 송부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정보 제공이 업무 위탁에 해당돼 사용자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나, 금감원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개인신용정보: 개인의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신용평가, 결정 및 전달을 목적으로 한 정보
2.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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