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 면제에 따른 혜택 확대 > 경제

1. 정부, 매출 감소로 어려움 겪는 민자역사 사업자와 임차인 지원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 2년간 면제
2. 국토부,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 기준 개정 고시안 발표
3. 민생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로 내년까지 이자 면제하는 단서 신설
4.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기대
5. 민자역사 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됨

[설명]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민자(복합)역사 사업자와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시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렇게 이자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조치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점용료: 철도시설 점용 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2. 민생경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적 활동 및 정책
3. 규제유예: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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