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민원 및 분쟁사례, 금감원이 분쟁판단기준 발표 > 경제

1. 2024년 주요 민원 및 분쟁사례 발표
2.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보상 미지급 문제 제기
3.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 고지 의무 강화
4. 불법행위책임 및 대물배상 보상대상 예외 사례 공개
5. 카드 사용대금 부담 규정과 중요서류 전달 의무 이행 방식 다양화

[설명]
금감원이 2024년 주요 민원 및 분쟁사례와 관련된 분쟁판단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보상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 고지 의무가 강화되었고, 불법행위책임 및 대물배상 보상대상 예외 사례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대금 부담 규정과 중요서류 전달 의무 이행이 모바일 및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 고지 의무: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추가 검사를 받았을 시 이를 보험가입 시 고지하는 의무
2. 대물배상 보상대상: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보상되는 손해
3. 언어장애 진단비: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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