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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 대폭 감소...정부, 부동산세 정책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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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08: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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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 대폭 감소...정부 부동산세 정책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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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이 40만8천명으로 65.8% 줄었다.
2. 종부세 결정세액은 71.2% 감소한 9487억원으로 기재부 목표를 크게 밑돌았다.
3. 다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 납세 인원은 5만7천명으로 88.2% 감소했다.
4. 종부세 부담 완화로 중과 대상 납세자와 세액이 10분의 1로 줄었다.

[설명]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결정세액도 기대를 훨씬 밑돌아 2023년 귀속 948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세 정책 조치와 함께 집값 하락으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어 해설]
- 종부세: 부동산 보유자가 가진 주택의 대한 납세 의무를 이른다.
- 결정세액: 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는 금액이며 물론, 납세자들의 지불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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