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부세 폐지 논의로 과세 대상 귀쫑귀쫑 > 경제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논의로 수도권 과세 대상자들 우려했다.
2. 경기도 내 납부 대상자 21만 명 증가로 세액 부담 증가
3.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납부 대상자 전체의 77% 집중
4. 종부세가 위헌 논란 지속 중

[설명]
2023년,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과세 대상자들이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지난 해 기준으로 경기도의 납부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 세액이 4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납부 대상자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수도권을 노린 '징벌적 과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는 지난 몇 년간 위헌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정부와 여야정치권은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징벌적 과세: 상당한 부담을 주거나 처벌을 가하는 것을 감세에 적용하는 것
- 종부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부동산세 중 하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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