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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불가피... 지난해보다 8조 원 감소, 기업 법인세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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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1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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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펑크 불가피... 지난해보다 8조 원 감소 기업 법인세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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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정부 세수 예상치의 34%에 그침
2. 지난해 대비 8조 원 이상 줄어든 국세 수입
3.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서 큰 감소
4. 기재부, 올해 20조 원 이상 많은 367조3000억 원 세금 예상
5. 세수 결손에 올해 '세수 펑크' 불가피하다는 관측
[설명] 올해 정부 세입 예상을 하회하는 세금의 줄어든 규모가 지난해 대비 8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기업들의 법인세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체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세금으로 367조3000억 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4월까지 걷은 세금은 예상치의 34%에 그쳤습니다.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져 '세수 펑크'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세수: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말합니다.
2. 법인세: 기업이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영업 손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예산: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돈의 계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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