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0여 개 부담금 폐지·개정안 통과…39개 법률 심의 > 경제

1.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 등에 부과된 부담금 18개가 폐지된다.
2. 총 21개 법률의 폐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국내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대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
4. 법률 개정으로 현행 91개의 부담금 수가 69개로 줄어든다.

[설명]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1개 법률의 폐지·개정안을 의결하고, 총 90여 개의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개정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의 부담금 관리 정비를 이뤄나간다.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 등에 부과된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적용된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정부는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부담금: 국민이나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납부하는 공공 부담금.
2. 폐지·개정안: 법률을 폐지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제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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