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 극복, 노란우산공제 개편으로 활성화 > 경제

1. 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 도입 계획 발표
2.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3.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위기 시 공제금 지급 가능하며 중간정산도 가능
4. '좀비 자영업자'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부활 기대

[설명]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란우산공제를 개편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공제금 지급사유를 현행의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의 4가지로 확대한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좀비 자영업자로서의 고립을 벗어나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노란우산공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생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공제금을 제공하는 제도
- 좀비 자영업자: 사실상 폐업 상태이나 대출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폐업하지 못한 자영업자를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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