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본회의에 상정 안된 가맹사업법에 비판 > 경제

1.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책임 물음. 2.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가맹점주협의회 결성 왜곡 비판. 3. 민주당,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김진표에 총선 민심 외면 비판. 5.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권리 부여하는 내용.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비판하며 민생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안이 없이 반대만 표명함에 대해 비판하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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