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의 요구 > 경제

1.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
2. 재의 요구 이유로 피해자들의 신속구제 어렵다고 지적
3.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돼야 함을 강조

[설명]
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신속구제가 어려우며 혼란과 갈등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안의 신속한 제도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여야와 협의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안을 보완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전세금을 받고 전월세 계약을 해지한 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
2. 재의: 법률을 다시 심의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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