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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총리 "현금성 지원 미봉책,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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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0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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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총리 현금성 지원 미봉책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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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부총리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비판하며 현금성 지원을 미봉책으로 지적.
2. 국회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 전망.
3.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
4. 정부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

[설명]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현금성 지원이 일률적이고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금 지원이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부총리는 정부가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현금성 지원: 긴급한 현금 지원을 의미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급하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법.
- 미봉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만 채워놓는 것을 미봉책이라고 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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