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아니라 투자자 우선? 김병환 후보자, 세제 개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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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18:33 댓글 0본문
1. 여당 김병환 금융위 후보자, 금투세 폐지 주장
2. 김 후보자, 금투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 경고
3.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폐지 가능성 제기
4.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세제 개편 지지
5. 국회 정무위, 금투세 논의 파고들어
6. 국민의힘, 세제개편 즉시 논의 제안
[설명]
국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금투세 폐지 주장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및 폐지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 내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불평등과 양극화 등을 우려하여 세제 개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주식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 자본시장: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자가 자금을 운용하는 시장
- 세제 개편: 세금 관련 제도 및 규정을 변경하여 세수 조절하거나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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