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행위 397건 적발…편법 증여·법인자금 유용 주요 요인 > 경제

1. 국토부가 부동산 이상 거래 1958건 중 397건의 위법행위 적발.
2.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가장 많았으며, 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도 확인됨.
3. 거래 당사자들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를 피해 가격을 조작.
4.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발견돼 심각한 문제로 부각.

[설명]
국토부는 올해 1∼7월 수도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이상 거래 3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가장 많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정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대출 규제를 피해 가격을 조작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편법 증여: 부동산 거래 등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일종의 궁리를 가해 이득을 얻는 행위
- 법인자금 유용: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돌리거나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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