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대책 발표 > 경제

1.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 제공하며 경매차익을 지원한다.
3. 피해자는 최초 10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추가 10년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
4. 정부는 정책적 수단으로 공공귀속분을 활용하여 6조원을 피해주택 매입에 투자할 계획이다.

[설명]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LH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한 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추가 10년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피해자는 주택에서 쫓겨나지 않으면서도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활용과 공공귀속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며 보다 포괄적인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이며,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주택 관련 공기업으로, 주택 건설 및 공급 업무를 담당한다.
- 경매차익: 주택 경매가격과 실제 감정가의 차액으로, 이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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