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개 부담금 감면 시행령 의결…전기요금 등 가격 인하 > 경제

1. 정부, 13개 시행령 의결…전기요금 인하 및 가격 조정
2. 전기요금 연간 8000원 인하, 가스요금도 낮아져
3. 출국납부금 4000원 인하, 국제교류기여금도 감소
4. 자동차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조치
5. 폐기물부담금 관련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확대

[설명] 정부가 12개 부담금의 감면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연간 8000원 인하되고, 가스요금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출국납부금과 국제교류기여금도 각각 4000원과 3000원으로 감소하며, 자동차 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인하 조치도 이뤄집니다. 폐기물부담금 관련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확대되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함께 이뤄집니다.

[용어 해설]
- 부담금: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익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
- 국제교류기여금: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
- 환경개선부담금: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한 자원을 모으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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