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개 부담금 인하 발표 후속 조치...전력산업기반기금 2.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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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4:33 댓글 0본문
1. 정부가 32개 부담금 인하 발표 후속 조치로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산율을 3.7%에서 2.7%로 인하한다.
2. 총 13개의 부담금 시행령 개정안 중 1조 5742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영세기업도 혜택을 받아 생계형 화물차 등 일부 부담금이 인하된다.
4. 출국납부금은 10000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된다.
5. 천연가스수입부과금도 1년간 30% 감면되어 가스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설명]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인하하는 발표 후속 조치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가산율이 3.7%에서 2.7%로 인하됩니다. 이로써 연간 1조 5742억 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전망이며, 영세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국납부금과 국제교류기여금 등도 인하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력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금.
- 감면: 다소셧혀 주다, 줄이다.
- 인하: 내리다, 낮추다.
- 부담금: 부가적인 비용,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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