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발표 > 경제

1. 정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
2. LH가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사들인 뒤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보상.
3. 정부는 공공기관에 의한 집 매각 방식에 반대하며 대안 발표.
4.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20년간 세입자로 거주 가능.

[설명]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LH가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면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의한 집 매각 방식을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최장 20년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용어 해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 공사로서 국토부 소속으로, 주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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