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추가 인정 > 경제

1. 부산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
3. 전체회의에서 938건 가결, 520건 부결.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참여자 221명 제외.
5. 지난해 이후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 4천668명.

[설명]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부산의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번에 938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하였으며, 전체회의에서는 520건을 부결하고 221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 4천668명으로, 피해자들이 받게 될 혜택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을 의미.
- 우선매수권: 특정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특정 부동산을 다른 자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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